김종진 앵커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방안을 놓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려하고 있지만은 환경보존을 내세운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곽우신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곽우신 기자 :
사람들이 떠나 텅 빈 집들, 적막한 거리,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탄광지역의 모습입니다. 통상산업부는 이 지역을 스키장과 수렵장 등을 갖춘 고온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태백산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특별법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 제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기준 (광산지역 사회연구소장) :
지금 이 특별법은 주민들로서는 최소한의 요구로서 생존권 수호차원에서라도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
곽우신 기자 :
이 같은 마찰은 또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에 있는 발왕산, 해발 천4백80미터의 이 발왕산 개발문제가 요즘 강원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강원도는 치열한 경쟁 끝에 99 동계아시안게임을 용평에 유치하는데 성공 했습니다. 또, 세계스키연맹으로부터 97 월드컵 스키대회를 용평에서 개최하는데 대한 내락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평스키장은 이 두 대회를 치르기에는 시설규모가 작습니다. 대회를 치르려면 발왕산을 개발해 슬로프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스키장이 들어설 산 정상부근에 대한 개발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월드컵 스키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고성과 양구, 철원 등, 비무장지대 부근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경순 (강원도 양구군수) :
국민들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발이 없이 이거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위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
곽우신 기자 :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수영 (원주 환경관리청장) :
개발에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산림이 아주 우수한 지역 이런 데는 피해가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아주 신중히 할 생각입니다.
곽우신 기자 :
하지만 중앙부처의 지나친 규제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의 입장 또한 강경합니다.
윤중국 (강원도의회 의장) :
강원도민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전 도민을 앞장서서 이끌고 이거를 개척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느냐...
곽우신 기자 :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이러한 입장차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인 환경당국과의 마찰로 이어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재조사와 함께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곽우신입니다.